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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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 — 임금체불 처벌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수당·금품 미지급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개정 전후 조문, 적용 시점, 반의사불벌과 명단 공개 예외, 공소시효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 2026년 9월 퇴직급여법 개정 — 퇴직금 미지급 처벌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 미지급과 퇴직연금 부담금 미정산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개정 전후 조문, 적용 시점,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의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 건설현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 형사 고소·노동부 신고와 원청·하청 사업주의 조치의무원청·하청이 함께 일하는 건설현장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추행 고소, 피해자·행위자 소속 회사의 조치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4조의2), 과태료·손해배상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경비용역계약이 끝나면 경비원 근로계약도 끝나나 —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용역계약을 끝내자 용역업체가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을 만료로 종료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갱신기대권을 부정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골프장 캐디가 괴롭힘을 당했다면 — 근로기준법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는지와 신고할 수 있는 곳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는지(대법원 2011다78804),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때의 고충 제기·모욕 고소·위자료 청구·산재 신청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보험설계사 해촉 후 선지급 수수료 환수 청구를 받았다면 — 소멸시효와 지급명령 대응해촉된 보험설계사가 선지급 수수료 환수 청구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 환수 규정의 효력, 상사시효 5년과 기산점, 시효중단 사유, 지급명령 2주 이의신청 기한을 법령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 보험설계사도 근로자일까? 해촉을 부당해고로 다투고 수수료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위촉계약을 맺은 보험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가르는 기준을 대법원 판결(보험모집인·위탁계약형 지점장·교육매니저)로 정리하고, 해촉을 부당해고로 다투거나 미지급 수수료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 성희롱을 신고한 뒤 발령·퇴사 요구·징계를 받았다면 —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성희롱 신고 후 원치 않는 발령, 퇴사 처리 요구, 피해자 징계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6다202947)과 노동부 진정·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기한을 근로자와 사업주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소송까지 가야 할까 — 심사청구·행정소송 절차와 기간, 비용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추가징수 처분을 받았을 때 심사청구·재심사·취소소송의 기한과 결정 기간, 소송비용 구성, 변호사 없이 진행할 때 판단 기준을 현행 고용보험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아르바이트 중 실수로 낸 손해, 배상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 책임 제한과 월급 공제 금지아르바이트 중 실수로 가게에 손해를 냈을 때 근로자가 전부 배상해야 하는지, 서명한 손해배상 합의서의 효력과 다투는 방법, 월급에서 배상금을 떼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법령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 업무 중·출퇴근길 오토바이 사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무엇으로 처리할까 — 중복 지급 조정과 휴업급여·휴업손해업무 중이나 출퇴근길 오토바이 교통사고에서 산재보험과 상대방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함께 쓰는지, 중복 지급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일당직의 휴업급여·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이미 징계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시 징계할 수 있나 — 정직을 이중징계로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선행 징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시 징계한 정직 1개월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중징계로 부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의 판단 기준과 사용자·근로자의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인부를 직접 쓴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장은 어떤 형사책임을 지나일용 인부를 직접 써서 공사하다 사망사고가 난 경우 사업주에게 문제 되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상시 근로자 5명 기준)와 유족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 임금 분쟁 중 회사가 배임·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 임금 지급과의 관계, 손해 인정 문서 서명 전 확인할 점퇴사 후 임금을 달라고 하자 회사가 배임·횡령 고소를 예고하거나, 임금을 주는 조건으로 손해 인정 문서를 요구할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임금 지급과 형사고소의 관계, 대표 결재의 의미, 경찰 출석 요구 대응을 다룹니다.
- 입사 직후 말없이 그만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위약 예정 금지와 사직의 효력 시기입사 직후 무단퇴사한 직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직 효력 시기(민법 제660조), 위약금 약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임금 공제 금지와 손해 증명 방법을 사업주·근로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 중간정산 퇴직금이 늦게 지급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을까 — 대법원 2025다214123 판결 해설재직 중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25다214123 판결의 이유와, 근로자·사업주가 차액 청구·지급 때 살펴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된 뒤 위자료를 받으려면 — 가해자·회사 상대 손해배상과 합의회사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뒤 가해자·회사에 위자료와 치료비·휴직 손실을 청구하는 근거(대법원 2020다270503), 합의서 확인 사항, 녹음·진단서 증거, 소송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퇴직금 진정 후에도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며 버틴다면 — 노동청 절차 이후 지급명령·가압류·대지급금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넣었는데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 날짜를 정하지 않을 때, 진정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지급명령·가압류·대지급금 절차와 기한, 지급 약속을 받을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협동조합 조합원도 근로자일 수 있다 — 택시협동조합 영업양도 후 운전 중지 통보를 해고로 본 대법원 2023두54914 판결 해설택시협동조합 조합원도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 있고, 영업양도 때 출자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을 중지시킨 것은 해고라고 본 대법원 2023두5491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다면 — '월급·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 줬다'는 주장의 근거와 답변퇴직금을 받은 뒤 회사가 '상여금·일당에 이미 퇴직금을 포함해 줬다'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낸 경우, 대법원이 정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인정 기준과 답변서에 담을 내용, 기한, 소송비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