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 실수로 낸 손해, 배상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 책임 제한과 월급 공제 금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부주의로 불을 내거나 기계를 망가뜨려 가게에 손해가 생기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합의서를 내밀고 월급에서 매달 일정액을 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하다 낸 과실 손해라도 근로자가 손해 전부를 떠안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고, 합의서가 있어도 사업주가 임금에서 배상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가 사고 뒤 합의 전후로 확인해야 할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알바 중 실수로 손해가 났다면,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근로자도 업무 중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다음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근무 태도
• 사고의 발생 원인과 성격
• 사고 예방이나 손실 분산을 위해 사용자가 기울인 배려의 정도(안전 교육, 설비 관리, 보험 가입 등)
• 그 밖의 여러 사정

대법원은 책임을 얼마나 제한할지는 사실심 법원이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정한다고 보았으므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임금의 단기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다 경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라면, 사업주가 손해 전액을 근로자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이 옆 점포나 건물로 번진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 확대의 원인, 배상의무자와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3조).

서명한 손해배상 합의서, 효력이 있나요?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약속한 대로 효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손해 범위를 두고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합의라면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할 수 있고(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33조 본문). 다만 합의서가 다음에 해당하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4조). 사고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손해를 확인하지도 않고 큰 금액에 서명한 사정 등이 문제 됩니다.
• 강박에 의한 합의: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거나 형사고소하겠다며 겁을 주어 받아낸 합의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합의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 화해의 대상이 아닌 사항의 착오: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대상 밖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면 화해계약이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단서).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채용할 때 '실수로 손해를 내면 얼마를 물어낸다'고 정해 둔 약정은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 실제 손해를 두고 맺은 합의는 미리 정한 것이 아니어서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에서 본 책임 제한 법리와 불공정 여부는 여전히 따질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배상금을 매달 떼도 되나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손해배상금은 이런 법정 공제 항목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에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당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현행 제43조 제1항). 합의서에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직후의 압박 속에서 서명했거나 공제 기간이 길어 생계에 큰 부담이 되는 사정은 자유로운 의사를 부정하는 쪽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공제되어 받지 못한 금액은 임금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제43조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체불 임금 청구 절차는 임금체불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했으면 노동청·경찰 신고를 못 하나요?

손해배상 합의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민사상 약속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임금에서 공제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로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그 형사 책임도 합의서와 별개로 따질 문제입니다.

다만 임금 체불 사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본문).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그 의미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합의금보다 적다면?

합의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크거나 손해 산정 근거가 없다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 수리 견적서, 영수증, 피해 물품 목록 등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합니다.
• 사업주가 화재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받았는지, 받은 보험금이 손해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위에서 본 책임 제한 사유(사업주의 안전 관리, 업무 지시 내용, 근로조건)를 정리해 금액 조정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불공정·강박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절차와 기한

• 사고 직후: 사고 경위와 당시 지시 내용을 기록하고, 손해액이 확인되기 전에는 금액이 확정된 합의서나 임금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미 공제되고 있다면: 공제 내역을 급여명세서와 통장으로 정리하고, 공제 중단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합의 취소: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취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 입금 내역(공제된 금액 확인용)
• 서명한 합의서·공제 동의서 사본, 서명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녹음
• 사고 경위, 업무 지시 내용, 안전 교육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 사업주가 제시한 손해액 근거(견적서·영수증)와 보험금 수령 여부

관련 업무분야 안내

• 임금체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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