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소송까지 가야 할까 — 심사청구·행정소송 절차와 기간, 비용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불복 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이 실제로 얼마를 요구하는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은 고용보험심사관에 대한 심사청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 법원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심사청구도, 곧바로 내는 소송도 막히므로 결정은 그 안에 내려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다툴 쟁점이 사실관계(취업이었는지, 신고할 소득이었는지)인지, 처분 수준(반환·추가징수 범위가 과한지)인지에 따라 이길 가능성과 준비할 자료가 크게 달라지므로, 소송에 앞서 쟁점부터 정리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아래에서는 처분의 구조, 불복 절차와 기간, 소송비용, 혼자 진행할 때의 판단 기준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부정수급 처분은 세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는 보통 아래 세 가지를 한 번에 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청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1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대법원은 이를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로 보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명의상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었더라도 사실상 폐업 상태여서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그 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소송에서 다투는 사실관계 쟁점은 대부분 이 지점, 곧 신고했어야 할 취업이나 소득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반환·추가징수 범위는 시행규칙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용센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합니다.

• 반환 범위(시행규칙 제104조): 원칙은 받은 구직급여 전부입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일한 사실이나 재취업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시행령 제80조)로서 1회 위반이면 그 실업인정 기간에 받은 금액만, 조사 전에 자진 신고했다면 일한 날에 대해 받은 금액만 반환합니다.
• 추가징수 비율(시행규칙 제105조, 2026. 7. 1. 개정): 최근 10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을 받은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100%(3회 미만)·150%(3회 이상 5회 미만)·200%(5회 이상)이고,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300%·400%·500%입니다.
• 감경·면제(같은 조 제3항·제4항): 일용근로자가 근로일수 요건을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등은 30%,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면 60%로 줄어듭니다. 조사 전 자진 신고, 시행령 제80조 사유의 1회 위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소송, 변호사 없이도 괜찮을까?

심사청구와 재심사에서는 배우자·가족이나 변호사·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제88조). 행정소송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할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을 검토해 볼 만한 경우

• 다툼이 단순한 사실 확인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근무기록, 입금 내역, 사업장 확인서 등)가 분명한 경우
• 처분 금액이 크지 않고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사업주와의 '공모'가 처분 사유에 포함되어 추가징수가 커진 경우,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처분이 시행규칙 기준대로 나왔는데 그 수준이 과하다고 다투려는 경우
•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다투려는 경우

처분 수준을 다투는 소송이 특히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시행규칙의 반환·추가징수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헌법·법률에 맞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처분을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보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는 없고 위법하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실업인정 기간 41일 중 4일 일한 근로자에게 그 기간 구직급여 전액 반환을 명한 처분 가운데 실제 소득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용센터의 취업 사실 조사(고용보험법 제47조 제2항)는 행정조사여서 수사 절차의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부터 판결까지 — 불복 절차와 기간

• 심사청구는 문서로 하고, 처분을 한 고용센터를 거쳐 심사관에게 냅니다(제90조 제1항, 제91조). 기한이 지난 청구는 각하됩니다(제92조 제1항).
• 고용보험법에는 심사·재심사를 거쳐야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면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재결을 거친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고, 90일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제3항).
• 심사청구만 하고 재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계산이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소송 기간에는 법정 기한이 없어 사건의 쟁점과 법원 사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심사·재심사는 결정 기한이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빨리 끝나고, 결과를 본 뒤 소송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을 내도 납부 의무는 멈추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같은 조 제2항), 금전 납부 처분에서 이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는 넓지 않습니다. 소송 중이라도 납부 기한과 분할 납부 신청 가능 여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앞으로 받을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일부가 반환금·추가징수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5항, 시행령 제81조 제3항).

소송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행정소송의 비용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본인이 먼저 내는 비용: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금액은 법원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소 제기 전에 해당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 변호사 보수: 선임 여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법령에서 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 패소했을 때의 부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상대방 행정청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의 금액도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109조 제1항).
•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낼 자금이 부족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28조 제1항).

준비할 자료

•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받은 날짜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봉투나 전자 통지 기록도 보관)
• 실업인정 신청서와 고용센터에 제출한 서약서·확인서 사본(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문제 된 기간의 근무 관련 자료: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사업장 확인서
• 소득이 없었다는 자료: 폐업 사실 증명,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내역, 통장 거래 내역
• 사업주와의 공모가 문제 된 경우: 이직확인서, 퇴사 경위 관련 문자·메일

관련 업무분야 안내

부정수급 조사가 형사 고발로 이어지거나 노동청 조사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의 대응은 근로감독·노동형사 분야에서 다룹니다. 권고사직인데 이직 사유가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문제 된 경우는 권고사직·사직 강요 대응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