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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고용노동부 발표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7개소 공표 — 가장 많이 어긴 의무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입니다고용노동부가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7개소를 공표했습니다. 경영책임자 39명의 형량, 누적 81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10.07 고용노동부 발표안산 산단 불법파견 감독 — 인력공급업체 10곳·제조업체 8곳 적발, 136명 직접고용 시정지시고용노동부가 안산 산업단지 감독에서 10개 인력공급업체가 8개 제조업체 생산공정에 136명을 불법파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직접고용의무, 사용업체 책임, 사업주와 근로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10.06 고용노동부 발표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1억 원 → 2억 원 — 2027. 1. 1.부터, 그 전 신고는 종전 기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7. 1. 1.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이 2억 원으로 오릅니다. 산정식, 시행 전 신고의 경과조치, 부정수급 시 사업주·근로자의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2026.10.01 고용노동부 발표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작업중지 요건 확대, 다수·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신설2026. 10. 1.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작업중지 확대, 1년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등록 말소 요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확대, 신고포상금)과 시행 시점, 사업주·근로자가 준비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10.01 고용노동부 발표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 473건 위반, 폭발·화재·누출 관련 91건 사법처리5명이 사망한 폭발 사고 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특별감독에서 473건 위반이 적발돼 189건 사법처리, 과태료 5억 510만 원이 예정됐습니다. 위반 내용과 화학물질·폭발위험 사업장의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