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핵심 쟁점

진행 절차

1. 01
   통보 내용과 사내 규정 확인

   조사 통보서, 대기발령·업무 배제 통보가 있다면 그 근거와 기간, 취업규칙의 괴롭힘·성희롱 처리 절차와 징계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보존

   지목된 기간의 업무 지시 내역, 메신저·이메일, 회의 기록,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을 정리합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고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3. 03
   조사 진술 준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다투는 부분은 구체적인 반대 사실과 자료로 설명합니다. 신고인이나 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것은 2차 피해나 조사 방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04
   징계위원회 대응

   징계 혐의사실이 특정됐는지 확인하고, 소명 기회에 서면 소명서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실관계뿐 아니라 징계 수위가 비슷한 사례에 비해 과도한지도 함께 주장합니다.

5. 05
   부당징계·부당해고 구제신청

   정직·감봉·해고 등 징계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절차이며,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 06
   명예훼손 등 별도 대응 검토

   조사 내용이 사내에 유포됐거나 허위 사실이 공공연히 퍼졌다면 회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과 유포자의 책임을 검토합니다.

기한·시효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조사 통보서, 대기발령·업무 배제 통보서
•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와 징계 혐의사실 기재 서면
•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징계 및 괴롭힘·성희롱 처리 절차
• 해당 기간 업무 지시·메신저·이메일·회의 기록
•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동료 명단과 연락 경위
• 징계 결과 통지서(징계를 받은 경우)

주의할 점

신고인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은 의도와 달리 2차 가해나 보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락은 조사 절차 안에서만 하세요.

조사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면 이후 징계와 소송에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서는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회사 내부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기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일부 행위가 인정된다면 징계 수위를 다투는 전략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조사 통보 단계에서부터 혐의사실과 사내 절차를 검토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반대 자료를 정리해 서면 진술서와 징계위원회 소명서를 작성합니다.

징계가 내려진 뒤에는 징계사유 증명 여부, 절차 위반, 양정의 과도함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내용 유포 등으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 별도 대응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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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련 업무분야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괴롭힘·성희롱 사건 조사·조치 자문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대응
• 직장 내 성추행 형사고소
• 직장 내 성희롱 대응
• 직장 내 폭언·모욕 형사 대응

관련 법률정보

• 건설현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 형사 고소·노동부 신고와 원청·하청 사업주의 조치의무
• 골프장 캐디가 괴롭힘을 당했다면 — 근로기준법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는지와 신고할 수 있는 곳
• 성희롱을 신고한 뒤 발령·퇴사 요구·징계를 받았다면 —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된 뒤 위자료를 받으려면 — 가해자·회사 상대 손해배상과 합의
• 이미 징계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시 징계할 수 있나 — 정직을 이중징계로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