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분쟁 법률정보

• 2026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 — 임금체불 처벌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수당·금품 미지급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개정 전후 조문, 적용 시점, 반의사불벌과 명단 공개 예외, 공소시효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 2026년 9월 퇴직급여법 개정 — 퇴직금 미지급 처벌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 미지급과 퇴직연금 부담금 미정산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개정 전후 조문, 적용 시점,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의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 보험설계사 해촉 후 선지급 수수료 환수 청구를 받았다면 — 소멸시효와 지급명령 대응해촉된 보험설계사가 선지급 수수료 환수 청구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 환수 규정의 효력, 상사시효 5년과 기산점, 시효중단 사유, 지급명령 2주 이의신청 기한을 법령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 아르바이트 중 실수로 낸 손해, 배상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 책임 제한과 월급 공제 금지아르바이트 중 실수로 가게에 손해를 냈을 때 근로자가 전부 배상해야 하는지, 서명한 손해배상 합의서의 효력과 다투는 방법, 월급에서 배상금을 떼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법령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 임금 분쟁 중 회사가 배임·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 임금 지급과의 관계, 손해 인정 문서 서명 전 확인할 점퇴사 후 임금을 달라고 하자 회사가 배임·횡령 고소를 예고하거나, 임금을 주는 조건으로 손해 인정 문서를 요구할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임금 지급과 형사고소의 관계, 대표 결재의 의미, 경찰 출석 요구 대응을 다룹니다.
• 중간정산 퇴직금이 늦게 지급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을까 — 대법원 2025다214123 판결 해설재직 중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25다214123 판결의 이유와, 근로자·사업주가 차액 청구·지급 때 살펴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 퇴직금 진정 후에도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며 버틴다면 — 노동청 절차 이후 지급명령·가압류·대지급금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넣었는데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 날짜를 정하지 않을 때, 진정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지급명령·가압류·대지급금 절차와 기한, 지급 약속을 받을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다면 — '월급·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 줬다'는 주장의 근거와 답변퇴직금을 받은 뒤 회사가 '상여금·일당에 이미 퇴직금을 포함해 줬다'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낸 경우, 대법원이 정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인정 기준과 답변서에 담을 내용, 기한, 소송비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