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법률정보

• 건설현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 형사 고소·노동부 신고와 원청·하청 사업주의 조치의무원청·하청이 함께 일하는 건설현장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추행 고소, 피해자·행위자 소속 회사의 조치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4조의2), 과태료·손해배상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골프장 캐디가 괴롭힘을 당했다면 — 근로기준법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는지와 신고할 수 있는 곳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는지(대법원 2011다78804),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때의 고충 제기·모욕 고소·위자료 청구·산재 신청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성희롱을 신고한 뒤 발령·퇴사 요구·징계를 받았다면 —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성희롱 신고 후 원치 않는 발령, 퇴사 처리 요구, 피해자 징계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6다202947)과 노동부 진정·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기한을 근로자와 사업주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 이미 징계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시 징계할 수 있나 — 정직을 이중징계로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선행 징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시 징계한 정직 1개월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중징계로 부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의 판단 기준과 사용자·근로자의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된 뒤 위자료를 받으려면 — 가해자·회사 상대 손해배상과 합의회사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뒤 가해자·회사에 위자료와 치료비·휴직 손실을 청구하는 근거(대법원 2020다270503), 합의서 확인 사항, 녹음·진단서 증거, 소송 기한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