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감독·작업중지명령 대응

핵심 쟁점

진행 절차

1. 01
   즉시 조치와 보고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제54조 제1항), 중대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합니다(제54조 제2항, 시행규칙 제67조).

2. 02
   현장 보존과 감독 대응 창구 지정

   원인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현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고(제56조 제5항), 감독관의 자료 요구와 질문에 대응할 담당자와 제출 자료 목록을 정합니다. 제출한 자료는 사본과 목록을 남겨 둡니다.

3. 03
   작업중지 범위 확인

   명령서에 적힌 중지 대상 작업이 사고 작업, 동일 작업, 사업장 전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재해와 관련 없는 공정까지 포함되었다면 그 근거를 검토합니다.

4. 04
   개선 조치와 근로자 의견 청취

   재해 원인으로 지목된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해제신청 전에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개선 전후 사진, 작업계획서, 교육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5. 05
   해제 신청과 심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관할 관서에 제출하면 감독관의 현장 확인을 거쳐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제3항).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 후 다시 요청합니다.

6. 06
   후속 처분·수사 대응

   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과태료 처분에 대응하고, 형사 입건된 부분은 수사 단계 대응으로 이어 갑니다. 작업중지명령 등 처분을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와 실익은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기한·시효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작업중지명령서·시정명령서 등 감독관이 교부한 문서
• 사고 작업의 작업계획서·작업절차서와 위험성평가 결과
• 개선 조치 전후 사진과 설비 점검·수리 기록
• 해당 작업 근로자 의견 청취 기록
•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록과 보호구 지급 기록
• 감독관에게 제출한 자료의 사본과 목록

주의할 점

작업중지 중에 명령 대상 작업을 다시 하면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68조 제2호). 해제 결정 전까지는 중지 범위를 현장에 분명히 알려 두어야 합니다.

중대재해 현장을 원인조사 전에 정리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56조 제5항, 제170조 제2호).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경우도 같습니다(제57조 제1항, 제170조 제3호).

감독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은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자료가 됩니다. 급하게 해제를 받으려고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설명을 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개선 내용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으면 완료할 때까지 명령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제53조 제2항). 게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5조 제5항 제4호).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사고 직후 보고와 현장 보존 범위를 정리하고, 작업중지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법 제55조 기준에 비추어 검토합니다. 개선 조치와 근로자 의견 청취 기록을 갖추어 해제 신청을 준비하고, 감독관의 자료 요구와 질문에 대해서는 제출 범위와 설명 방향을 정리해 이후 형사 절차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근로자 측에서 작업중지권 행사 후 불리한 처우를 받았거나 해제 과정의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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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련 업무분야

• 근로감독·노동형사
• 근로감독(정기·수시·특별감독) 대응
• 근로자 측 노동청 진정·고소 진행
• 노동청 진정·고소 사건의 사업주 형사 대응

관련 법률정보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소송까지 가야 할까 — 심사청구·행정소송 절차와 기간, 비용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