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인사분쟁 법률정보

• 경비용역계약이 끝나면 경비원 근로계약도 끝나나 —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용역계약을 끝내자 용역업체가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을 만료로 종료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갱신기대권을 부정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보험설계사도 근로자일까? 해촉을 부당해고로 다투고 수수료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위촉계약을 맺은 보험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가르는 기준을 대법원 판결(보험모집인·위탁계약형 지점장·교육매니저)로 정리하고, 해촉을 부당해고로 다투거나 미지급 수수료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 입사 직후 말없이 그만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위약 예정 금지와 사직의 효력 시기입사 직후 무단퇴사한 직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직 효력 시기(민법 제660조), 위약금 약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임금 공제 금지와 손해 증명 방법을 사업주·근로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 협동조합 조합원도 근로자일 수 있다 — 택시협동조합 영업양도 후 운전 중지 통보를 해고로 본 대법원 2023두54914 판결 해설택시협동조합 조합원도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 있고, 영업양도 때 출자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을 중지시킨 것은 해고라고 본 대법원 2023두5491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